[강원] 고성군 2026년 1차 지식재산(IP)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사업 배경 및 목적

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내 중소기업, 소상공인 및 개인발명가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(IP) 분야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, 지역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고성군 내 기업들의 입체적인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고, 기술 혁신 및 경쟁력 강화의 첫걸음을 돕고자 합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고성군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 및 개인발명가가 지원 대상입니다.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, 제8조에 따른 중·소기업과 '소상공인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, 그리고 개인발명가를 포함합니다. 사업별 세부 지원 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공통 요건:

  • 강원지식재산센터의 IP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.
  • 대리인(변리사)이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• 신청일 이전에 출원이 완료된 건은 지원 불가합니다.
  •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타 기관에서 동일·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건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
• IP 컨설팅 지원:

  • 고성군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.

• IP 권리화 지원:

  • 고성군 내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.
  • 출원 무효 또는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합니다.
  • 기업의 경우,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고성군 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.
  • 개인발명가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 고성군 거주자에 한해 지원합니다.
  • 법인기업은 법인 명의의 출원만, 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합니다.
  • 공동출원 인정 기준:
    • 신청기업이 공동 출원인인 경우, 공동 출원인 수 대비 신청기업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. (예: 공동출원 3명 시 최종지원금액 / 3).
    • 단, 지원조건에 맞는 동일 지역 공동출원인의 경우, 본 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을 통해 최종 지원금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.
    • 대기업과의 공동출원은 지원 불가하며, 공동 출원인이 기업인 경우 대기업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중간사건 대응 비용, 관납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• 지식재산(IP) 컨설팅 지원:

  • 지원 내용: 강원지식재산센터의 IP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상담·컨설팅을 제공하며, 선정된 협력기관과 함께 특허맵 분석,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, 제품·포장·화상 디자인 개발, 신규 및 리뉴얼 브랜드(CI/BI)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.
  • 세부 사업별 지원 규모 (기업분담금 제외):
    • 특허맵: 10,000천원 이내
    •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: 9,000천원 이내
    • 제품디자인 개발: 18,000천원 이내
    • 포장디자인 개발: 10,000천원 이내
    • 화상디자인 개발: 7,000천원 이내
    • 신규 브랜드 개발: 16,000천원 이내
    • 리뉴얼 브랜드 개발: 7,000천원 이내
  • 기업분담금: 총 소요비용의 20% (현금 10% + 현물 10%)입니다. 단, 소상공인, 사회적기업, 전통시장 및 여성기업은 현금 5% + 현물 15%로 적용됩니다.
  • 지원 한도: 기업당 최대 2건.

•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:

  • 지원 내용: 강원지식재산센터의 IP 전문 컨설턴트 상담 및 컨설팅을 바탕으로 국내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) 출원 비용을 지원합니다.
  • 세부 권리별 지원금액 (자부담 제외):
    • 특허: 130만원 이내/건
    • 실용신안: 90만원 이내/건
    • 상표(브랜드): 25만원 이내/건
    • 디자인: 35만원 이내/건
  • 기업분담금: 현금 10%.
  • 지원 한도: 기업당 최대 3건, 개인발명가는 최대 1건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• 신청 방법: 모든 사업은 이메일 (ingeom@kakao.com)을 통해 접수합니다.

• 필수 제출 서류:

  • 신청서 및 사업추진(활용) 계획서 (해당 서식 1~5 참조)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(기업) 또는 주민등록 초본 (개인발명가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)
  • 중소기업 구분 입증 서류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확인. 여성기업/사회적기업/전통시장 기업은 각 확인 증서 제출)
  •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(법인 기업에 한함)
  • (IP 컨설팅 지원)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 사유서 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가능)
  • (IP 컨설팅 지원)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(서식 2)
  • 지원금 반납 서약서 (서식 3)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(서식 4)
  • 신용/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, 활용동의서 (서식 5)
  • 회사소개서 (기업의 경우 필수 첨부)
  • (IP 권리화 지원)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통지의무 확인서 (서식 6)

• 선택 제출 서류 (감액 증빙 또는 평가 가점 등):

  •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증빙서류 (신청서 내 작성 시 필수 제출)
  •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(기업분담금 현금 감액 증빙용)
  •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(기업분담금 현금 감액 증빙용)
  • 전통시장 입점 인증서 사본 (기업분담금 현금 감액 증빙용)
  • 기술, 발명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사본
  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사본
  • 각종 인증 관련 증빙서류 (Inno-Biz, Main-Biz, 지식재산경영인증, G-PASS기업 지정서, NET신기술인증, NEP신제품인증 등) 사본

선정 절차 및 일정

• 접수 기간:

  • 1차 접수: 2026년 3월 11일(수) ~ 2026년 4월 15일(수)
  • 2차 접수: 2026년 5월 13일(수) ~ 2026년 6월 10일(수)
  • *2차 접수는 1차 선정 후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됩니다.

• 선정 절차:

  • 공통: 기업 접수 및 신청서 검토 → 사전 컨설팅 (현장 방문 포함) → 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.
  • IP 컨설팅 지원: 사업 수행사(협력기관) 선정 → 사업 추진 →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→ 사후관리.
  • IP 권리화 지원: 대리인 지정 → 출원 절차 수행 및 완료 → 출원 비용 신청 → 검수 및 비용 지원 → 사후관리.

•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 내용은 IP 전문컨설턴트의 상담 및 선정 결과에 따라 확정되며,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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